보상계약 구비서류Ⅰ - 보상협의 계약시

운영진

2019-08-15

보상계약에 대한 구비서류 및 양식입니다.

공통사항
구분	구비서류	전자발급사이트	발행기관
공통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 2.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 3. 예금통장(소유자) 4. 인감도장, 주민등록증(계약시 지참) 대리계약시 (추가제출) - 위임장, 위임자 주민등록증 지참 - 인감증명서(위임자의 대리계약위임용) -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지참 5. 국세 완납증명서 ▶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동사무소 세무서 구청

토지보상
구분	구비서류	전자발급사이트	발행기관
토지 소유자	1. 등기권리증 원본 2. 토지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 기재분) ▶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주민등록번호 기재분) ▶ 4.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1부 매수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법인번호 : 111171-0007324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621 기타용도 2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원3부 (부동산매도용1부, 기타용도2부)		동사무소 세무서 구청

지장물 보상
구분	구비서류	발행기관
지장물소유자 및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1. 인감증명서 2. 등기권리증 원본 3. 건물등기부등본 ▶ 4. 건축물대장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5.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에 한함) 6. 영업관련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영업자에 한함) 7. 인우보증서(물건소유 및 영업, 축산사실 확인용) 양식다운로드	동사무소 세무서 등기소 구청 공사비치
축산손실 보상대상자	1.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또는 ▶ 건물등기부등본 및건축물관리대장 2.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3. 토지, 건물 등의 임차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등-임차인에 한함) 4. 인우보증서(물건소유 및 영업, 축산사실 확인용) 양식다운로드	구청 등기소 공사비치
농업손실 보상대상자	1.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토지소유자에 한함, 구역내 전체토지) 2. 농지 입증서류(농지원부 등) ▶ 3. 경작사실확인서(농지위원과 통장 확인용) 4. 농지임차 입증서류 ( 경작<임대>사실확인서, 임차계약서 등 - 임차농에 한함) 5. 인우보증서(물건소유 및 영농사실 확인용) 양식다운로드	구청 등기소 공사비치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협의계약일 1개월 이내 발급 분 제출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숫자)가 나타나도록 발급 받아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사항과 세대주와 관계가 나타나도록 발급 받아 제출
세대주와 배우자가 분리되었거나, 단독세대, 미혼세대 등은 호적등본 1부 추가 제출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매도용1부,기타2부) 추가 제출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보상계약 체결 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계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계약 체결 할 수 있음(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
기타등기 서류 :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자:도장,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자:도장), 가등기말소 (가등기예약권리자: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가등기설정자: 도장), 주소 경정(주민등록초본, 도장)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는 계약 체결시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출석하여 지정법무사의 확인서면 작성 제출

출처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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